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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인 복지의 가장 아픈 손가락,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그 금액을 고스란히 깎아버리는 현행 제도 때문에 사실상 '0원' 혜택이라는 비판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를 맞아, 이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될 수 있을지 희망적인 전망과 냉정한 현실을 짚어봅니다.
가장 가난한 노인이 혜택을 못 보는 모순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빈곤한 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일반 저소득층은 기초연금을 온전히 챙기지만, 극빈층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들어온 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어 총소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어차피 깎일 거 뭐 하러 신청하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2026년에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올라도, 생계급여에서 40만 원이 깎인다면 이분들에게 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남의 잔치'일뿐입니다.
생계급여 vs 기초연금, 소득 산정의 비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충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에서 본인의 소득을 뺀 나머지를 국가가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해 버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가 70만 원인 어르신이 기초연금 33만 원을 받으면, 소득이 33만 원 생긴 것으로 간주하여 생계급여는 37만 원만 지급됩니다. 결국 합치면 7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장애인 연금이나 아동 수당 등은 소득 산정에서 빼주는 경우도 있지만, 유독 노인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부가급여' 신설 논의 현황
다행히 2026년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야 모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초연금 부가급여' 등의 형태로 보전해 주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완전히 중복 지급을 허용하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초연금액의 일부(예: 10~20만 원)를 소득 인정액에서 공제해 주거나, 별도의 바우처 형태로 추가 지원을 하는 절충안이 유력합니다.
2026년 예산안에 빈곤 노인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반영된다면, 100%는 아니더라도 '줬다 뺏는'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시 계산법 변화
만약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채 2026년에 기초연금이 40만 원(소득 하위 50% 기준)으로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소득 하위 50%에 포함되므로 40만 원 지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그대로라면 생계급여 삭감액도 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오히려 기초생활수급 탈락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서 의료급여 등 다른 혜택의 기준선을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도 40만 원 인상과 동시에 반드시 기초수급자와의 관계 설정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현명한 선택 가이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가 정설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언제 바뀔지 모른다: 제도가 개선되면 소급 적용은 안 되더라도, 신청해 둔 사람은 즉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수급비 구성의 변화: 총액은 같더라도 전액 국비인 기초연금 비중이 늘어나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 복지 행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기초연금 신청으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올라 의료급여 등 타 급여 자격에 영향이 없는지는 담당 복지사와 반드시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6년에는 부디 이 '가난의 역설'이 해결되어 어르신들이 두 번 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