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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세금은 다 같이 냈는데 왜 상위 30%는 차별하냐"며 100% 지급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나라 곳간 빈다, 진짜 어려운 사람만 주자"며 40~50%로 축소를 주장합니다.
2026년은 이 두 거대한 주장이 충돌하며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과연 수급 자격은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모든 노인에게 다 주자" 보편지급론의 현주소
노인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초연금을 '노인 수당' 개념으로 전환하여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100%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동수당처럼 말이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 선별 비용 절감: 소득/재산 조사를 하는 데 드는 막대한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낙인효과 제거: '가난한 노인만 받는 돈'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없애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노인 빈곤 해소: 상위 30% 중에서도 자산만 많고 현금 흐름이 없는 '하우스 푸어'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 당장 100% 지급이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막대한 재원(연간 수십조 원 추가 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줄여야 한다" 대상 축소론의 반격
반대로 OECD나 국책연구기관 등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현재의 70% 구조를 유지하다가는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급 대상은 줄이되, 정말 어려운 빈곤층에게 지금보다 더 두텁게(예: 월 50~60만 원) 지원하자"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내세웁니다. 2026년부터 소득 하위 50%에게 4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정책도 사실상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한 타협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정부의 선택: 현행 유지 vs 점진적 확대
그렇다면 2026년 1월, 당장 바뀌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부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행 70% 기준 유지'를 기본으로 하되,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즉, 수급 자격(문턱) 자체를 갑자기 100%로 넓히거나 40%로 좁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선정기준액(커트라인)을 매년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급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40만 원대까지 오르면, 과거에는 상위 30%에 속했던 분들이 새로 하위 70%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수급자격 확대' 효과입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린 기초연금의 미래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국민연금 개혁과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2026년 연금 개혁 논의의 핵심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보완재로 쓸 것인가, 대체제로 쓸 것인가'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 기초연금 수급 범위는 넓어질 수밖에 없고, 반대의 경우라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확대/축소' 이분법보다는, 내가 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쳤을 때 총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 수급 불확실성 시대, 우리가 준비할 것
제도는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상위 30%에 해당하여 못 받으시는 분들도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부동산 가격 변동이나 제도의 미세 조정으로 언제든 수급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1월 발표되는 선정기준액을 체크하고, 만 65세가 넘었다면 매년 한 번씩 모의계산을 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설마 주겠어' 하고 포기하는 순간, 국가가 주는 권리도 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