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이 받으면 20% 깎인다던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이 글의 목차 (누르면 이동합니다)

• 부부가 죄인가요? 20% 감액의 이유
• 얼마나 손해 보는 걸까? (실제 계산)
• 위장 이혼까지 고민하는 어르신들
• 혼자 받기 vs 둘이 받고 깎이기
• 이혼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혼자 살면 34만 원씩 주는데, 왜 같이 산다고 깎는 거야? 차라리 이혼하고 따로 사는 게 낫겠어."

경로당에 가면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때문에 '황혼 이혼'이나 '위장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고 하죠. 도대체 '부부 감액'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원성을 사는 걸까요?

 

오늘은 부부 수급자가 겪는 20% 감액 제도의 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가계에 이득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부부가 죄인가요? 20% 감액의 이유

현재 기초연금법에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집세나 관리비, 전기세 등을 나눠 낼 수 있으니 생활비가 적게 들지 않느냐, 그러니 조금 덜 줘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경제 용어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내가 낸 세금으로 받는 건데 같이 산다고 깎는 게 말이 되냐"며 억울해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손해 보는 걸까? (실제 계산)

2025년 예상 지급액인 약 34만 4천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부 동시 수급 시 계산]

① 남편: 344,000원 - 20%(68,800원) = 275,200원
② 아내: 344,000원 - 20%(68,800원) = 27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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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월 550,400원 수령

만약 감액이 없었다면 두 분 합쳐서 68만 8천 원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55만 원 정도만 받게 되니 매달 약 13만 8천 원을 손해 보는 셈입니다. 1년이면 160만 원이 넘는 큰 돈입니다.

 

위장 이혼까지 고민하는 어르신들

이러다 보니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고(위장 이혼), 주소지를 분리해 놓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각각 단독가구로 인정받으면 감액 없이 34만 원씩, 합쳐서 68만 원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알고 실거주 여부를 불시에 확인하거나, 이혼 후에도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하여 지급된 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혼자 받기 vs 둘이 받고 깎이기

그렇다면 한 분만 신청해서 깎이지 않고 받는 게 나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 한 명만 받을 때: 월 34만 4천 원
• 둘 다 받고 감액될 때: 월 55만 원

20%가 깎이더라도, 두 분이 모두 받으시는 게 가계 소득에는 훨씬 이득입니다. 그러니 "깎이는 게 아까워서 나만 신청할래"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두 분 다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현재 정치권에서도 이 '부부 감액' 제도가 노인 빈곤을 악화시키고 황혼 이혼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2025년에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향후 몇 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명한 대처법]
1. 일단 둘 다 신청하세요: 감액되더라도 둘이 받는 게 이득입니다.
2. 재산 관리는 따로: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364만 원)은 단독가구의 2배가 아닙니다. 재산을 한 명에게 몰아주기보다는 적절히 분산하거나 줄여서 두 분 다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섣부른 이혼보다는 제도 개선을 기다리며 현재 받을 수 있는 55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노후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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