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박탈되는 '자동차' 기준, 3000cc 넘으면 무조건 탈락?

 

 

이 글의 목차 (누르면 이동합니다)

• 자동차가 집보다 무서운 이유 (100% 반영)
• 3,000cc 넘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 4,000만 원 기준의 진실 (신차 vs 중고차)
• 전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기초연금 받기 위한 '차량 정리' 전략

"아니, 다 쓰러져가는 10년 된 에쿠스 한 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연금을 안 준다고?"

기초연금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화내시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집은 대출도 빼주고 공제도 많이 해주는데, 자동차는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는 순간, 소득인정액이 수직 상승하여 기초연금 탈락 1순위가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어떤 차가 '고급차'인지,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동차가 집보다 무서운 이유 (100% 반영)

일반적인 재산(집, 토지)은 연 4%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하지만 '고급 자동차'는 차량 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잡습니다.

⚠️ 충격적인 계산법 예시

만약 시세 4,000만 원짜리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계시다면?
→ 이분의 월 소득은 +4,0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커트라인이 228만 원인데, 차 한 대 때문에 소득이 4천만 원이 되어버리니 무조건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3,000cc 넘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과거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 무조건 고급차였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그랜저나 에쿠스를 타시는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았죠.

하지만 몇 년 전 규정이 완화되어 지금은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급차로 봅니다.

1.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승용차
2. 차량 가액(시세)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그럼 3,000cc 넘으면 다 안 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차령이 10년 이상 된 차량은 3,000cc가 넘어도 고급차에서 제외해 줍니다. 즉, 10년 넘은 에쿠스는 일반 재산(4%)으로 계산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4,000만 원 기준의 진실 (신차 vs 중고차)

배기량이 2,000cc라도 차 가격이 4,000만 원이 넘으면 고급차입니다. 요즘 나오는 제네시스나 웬만한 수입차, SUV 새 차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겠죠.

중요한 건 '차량 가액'입니다. 내가 산 가격이 아니라,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현재 시세 기준입니다.

• 새 차: 4,000만 원 넘으면 100% 소득 반영 (탈락 위험)
• 중고차: 감가상각이 되어 시세가 4,000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면 일반 재산으로 인정 (수급 가능)

 

전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요즘 전기차 많이 타시죠? 전기차는 배기량(cc)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차량 가액'으로만 판단합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기 전 출고가가 비싼 편이라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 받아 3천만 원에 샀더라도, 차량 가액 평가액이 4,000만 원이 넘게 잡힌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차량가액 조회'를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받기 위한 '차량 정리' 전략

만약 내 차가 '고급 자동차'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쉽지만 차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이렇게 대처하세요

1. 차량 명의 이전: 자녀에게 차를 넘기거나 파십시오. (단, 자녀가 차를 가져가고 부모님이 계속 타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2. 저가 차량으로 교체: 3,000cc 미만이고 시세 4,000만 원 미만인 차로 바꾸세요.
3. 생업용 트럭/화물차: 화물차나 승합차 등 생업에 쓰는 차는 고급차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4. 장애인/유공자 차량: 1대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월 34만 원, 부부 55만 원은 노후에 정말 큰돈입니다. 비싼 차를 유지하느라 이 돈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지, 가족들과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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