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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40만원, 확정 대상과 지급 시기

by cnfdornqrl0807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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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어르신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공약의 이행 여부입니다. 현 정부 임기 중반을 넘어선 지금,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된 기초연금 개편안은 단순한 물가 반영을 넘어 제도의 틀을 바꾸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살림살이는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과연 나는 내년부터 4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2026년 1월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의 핵심 내용과 지급 대상, 그리고 소득 구간별로 갈리는 수령액의 진실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2026년,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개막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은 그 약속이 현실화되는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일괄 인상'이 아닌 '단계적 인상'이라는 점입니다.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모든 수급자에게 동시에 4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생계가 더 어려운 어르신부터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가장 큰 집단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이는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반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라 하더라도, 세부적인 소득 구간에 따라 인상 폭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50% vs 70% 지급액 차이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수급자 그룹의 분리입니다. 기존에는 단독가구 기준 일괄적으로 동일한 기준연금액(물가상승분 반영)을 적용받았으나, 2026년부터는 두 그룹으로 나뉠 가능성이 큽니다.

  • 그룹 A (소득 하위 50%): 월 최대 400,000원 지급 (목표 인상액 조기 달성)
  • 그룹 B (소득 하위 50~70%): 월 약 350,000원~360,000원 예상 (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40만 원이라는 확정적인 금액 혜택을 보게 됩니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하위 50%를 초과하고 70% 이하인 구간에 계신 분들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약 2% 중반대 예상)만큼만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급자 간에도 월 4~5만 원가량의 수령액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라는 복지 원칙이 적용된 결과로 해석해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상향과 수급자격

내가 '하위 50%'인지 '70%'인지, 아니면 아예 '탈락'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2026년을 맞아 대폭 상향됩니다. 노인 전체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급 탈락을 막기 위해 정부는 매년 이 커트라인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단독가구 기준액(약 224만 원 추정)에서 약 5~10% 상향된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약 235만 원~245만 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370만 원~390만 원 선이 유력합니다. 이는 작년에는 소득이 기준을 살짝 넘겨 탈락했던 분들도, 2026년 1월에는 기준액 상향으로 인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기준선은 전체 선정기준액보다 낮게 설정되므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 초반대(단독가구 기준)라면 40만 원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액 제도 변수와 실제 수령액

40만 원 지급 대상이라 하더라도 통장에 찍히는 돈이 40만 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2026년에도 여전히 주의 깊게 봐야 할 세 가지 감액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이상(2025년 기준, 2026년 상향 조정 가능)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르면 감액되는 금액도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삭감하는 제도로, 40만 원 기준이라면 부부 합산 16만 원이 깎이는 셈입니다. 이 제도의 폐지 여부가 2026년 총선 이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으나, 아직 완전 폐지보다는 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셋째,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액 일부를 깎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턱걸이에 있는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1월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할 사항

2026년 기초연금 개편안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급액이 이원화되고 기준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961년생 신규 대상자나 기존 탈락자분들은 다음 행동 수칙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우선,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2026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내 소득인정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특히 자녀의 소득은 기초연금 선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변동 사항(부동산 공시지가 변동, 예금 이자 등)만 꼼꼼히 챙기시면 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하위 50%' 경계선에 있다면, 금융 재산을 정비하거나 재산의 자연적 감소분을 적극 소명하여 40만 원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단 10원도 주지 않습니다. 40만 원 인상의 혜택, 제도를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바뀐 기준을 꼭 확인하시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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