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1급지 서울 월세 지원 한도

 

 

주거급여 신청자격, 월세 지원부터 집 수리까지 한 번에 해결

의식주 중 '주(住)'를 책임지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문턱이 낮으면서도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혜택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기 때문에,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선정합니다.

 

덕분에 자녀가 있든 없든, 부모님이 부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가 어렵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이 없는 분들에게는 월세를, 내 집이 있는 분들에게는 수리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상세 자격과 지역별 지원 한도를 분석해 드립니다.

 

신청 자격: 중위소득 48%의 의미

주거급여의 핵심 자격 요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대략 1인 가구 111만 원, 2인 가구 184만 원, 3인 가구 235만 원, 4인 가구 287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보다 내 소득과 재산 환산액의 합계가 적다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생계급여(32%)나 의료급여(40%)보다 기준이 넉넉하기 때문에, 생계급여에서는 탈락했더라도 주거급여 수급자로는 선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나는 안 될 거야"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모의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임차가구 지원: 지역별로 다른 '기준 임대료'

전세나 월세로 남의 집에 사는 분들에게는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제 내는 월세 전액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하여 지원합니다. 사는 곳의 땅값이 비쌀수록 지원금도 많아집니다.

 

• 1급지 (서울): 가장 높은 지원금을 받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34~35만 원, 4인 가구는 50만 원 이상 지원됩니다.
• 2급지 (경기, 인천): 서울 다음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입니다.
• 3급지 (광역/세종/특례시): 부산, 대구, 대전 등 광역시 급입니다.
• 4급지 (그 외 지역): 기타 시·군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청년이 월세 50만 원짜리 방에 산다면, 기준 임대료 한도인 약 34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보증금만 있는 전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에 연 4%를 곱해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자가 가구 지원: 집 수리비(수선유지급여)

내 명의의 집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현금 대신 집을 고쳐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뉩니다.

• 경보수 (도배, 장판, 조명 등): 3년 주기, 약 457만 원 한도
• 중보수 (창호, 단열, 난방 등): 5년 주기, 약 849만 원 한도
• 대보수 (지붕, 욕실, 주방 등): 7년 주기, 약 1,241만 원 한도

 

단, 수선유지급여는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100% 전액 지원받지만, 소득이 조금 높은 주거급여 전용 수급자는 90% 또는 80%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최근 가장 핫한 제도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입니다. 원래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 지급이라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살아도 한 가구로 묶여 부모님에게만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학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별도로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합니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자녀를 둔 수급자 가정이라면 필수적으로 신청하여 이중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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