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깎이는 억울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 글의 목차 (누르면 이동합니다)

• 성실 납부자의 분노, '연계 감액'이란?
• 얼마나 받으면 깎이나요? (정확한 기준)
• 최대 얼마나 깎이나요? (반토막의 진실)
• 국민연금 안 내는 게 이득일까요?
• 2025년, 이 제도 사라질까? (폐지 전망)

"젊어서 먹을 거 안 먹고 꼬박꼬박 국민연금 냈더니, 이제 와서 기초연금을 깎는다고?"

기초연금 제도의 가장 큰 논란거리이자, 성실 납부자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내 연금은 얼마나 깎이는지, 그리고 피할 방법은 없는지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실 납부자의 분노, '연계 감액'이란?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주는 돈이고,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으로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연금을 충분히 많이 받는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좀 덜 줘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로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기초연금 지급액을 최대 50%까지 깎아버리는 제도입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받으면 깎이나요? (정확한 기준)

모든 국민연금 수령자가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때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감액 기준선 계산]

2025년 기초연금 기준액을 약 34만 4천 원이라고 가정하면,
344,000원 x 150% = 약 51만 6천 원

즉, 국민연금을 월 51만 6천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부터 기초연금이 조금씩 깎이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을 40만 원, 5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전액(34만 원)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만 원, 100만 원씩 받으시는 분들은 감액 대상이 됩니다.

 

최대 얼마나 깎이나요? (반토막의 진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0원이 될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 50%까지만 감액하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 최대 감액 한도
기초연금액의 절반인 약 17만 원까지만 깎입니다.
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만 된다면 최소 17만 원은 무조건 지급됩니다.

즉,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못 받는 게 아니라 '반만' 받는 것이죠.

 

국민연금 안 내는 게 이득일까요?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에이, 그럼 국민연금 가입하지 말고 기초연금이나 다 받을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그래도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17만 원 깎여서 17만 원만 받게 됩니다. 합치면 월 수입이 117만 원이죠.

반면, 국민연금이 없는 분은 기초연금 34만 원이 전부입니다.

17만 원 손해 보는 기분은 들겠지만, 전체 노후 자금의 크기로 보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신 분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2025년, 이 제도 사라질까? (폐지 전망)

이 제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도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연금 개혁 논의에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은 억울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연기연금, 조기연금)하는 것으로 수령액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냥 감액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연금을 제때 많이 받는 것이 생애 총소득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깎이는 돈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젊어서 노력한 덕분에 남들보다 더 든든한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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