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젊을 때 국가 믿고 국민연금 성실히 납부했는데, 늙어서 받으려니 건강보험료로 다 뜯어가네요."
기초연금 삭감에 이어 5060세대의 분노를 유발하는 또 하나의 이슈, 바로 '국민연금 건보료 부과' 문제입니다. 많은 분이 "연금은 노후 생활비인데 왜 여기에 세금 같은 보험료를 매기느냐"고 항변하지만, 건강보험법상 공적연금은 엄연한 '소득'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은퇴자들에게 국민연금 수령액은 건보료 상승의 주범입니다. 내 연금이 건보료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30%에서 50%로 오른 반영 비율의 의미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국민연금, 건보료 산정에서 빠질 수 없다
은퇴 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가 되면 건보료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장인은 월급에만 비례해서 내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 + 재산 + 자동차]에 점수를 매겨 합산합니다.
여기서 '소득' 항목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포함됩니다. 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건보료 점수가 올라가고, 매달 내야 할 보험료도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사적연금(개인연금)은 아직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예외 없이 부과 대상입니다.
소득 평가율 인상: 30% -> 50%의 충격
더 큰 문제는 반영 비율(소득 평가율)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2022년 9월 건보료 개편 전에는 연금 수령액의 30%만 소득으로 잡아줬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100만 원 받으면 30만 원만 버는 걸로 쳐서 보험료를 매겼습니다.
하지만 개편 후 이 비율이 5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제는 100만 원 받으면 50만 원을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같은 돈을 받아도 건보료 산정 기준 소득이 1.6배 이상 뛴 것입니다. 이는 고스란히 매월 납부해야 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고, 많은 은퇴자가 "연금 인상분보다 건보료 인상분이 더 크다"고 호소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실제 계산: 연금 100만 원 받으면 건보료 얼마?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오를까요? 2024년 기준 지역가입자의 소득 점수당 금액 등을 고려해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산, 자동차 등 다른 변수가 없다고 가정할 때의 순수 연금에 대한 건보료입니다.)
-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 건보료 반영 소득(50%): 600만 원
- 추가되는 월 건보료: 약 3만 5천 원 ~ 4만 원 선
만약 연금을 월 200만 원 받는다면, 건보료 부담은 월 7~8만 원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1년이면 약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건보료로 다시 내야 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집이나 차가 있다면 합산되어 금액은 훨씬 커집니다.
임의가입, 추납이 독이 되는 경우
"연금 많이 받으려고 추후 납부(추납)까지 했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목돈을 들여 밀린 보험료를 내거나(추납), 소득이 없어도 가입하는(임의가입) 분들이 많습니다. 수익비가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건보료 영향까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을 월 10~20만 원 늘렸다가,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거나 지역 건보료가 급등하여 실질적인 이득이 사라지는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국민연금 증액보다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적연금(연금저축 등)과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구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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