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준비하는 5060세대에게 국민연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가입자일 때는 회사와 반반 부담하니 체감이 덜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까지 점수화되어 보험료가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안 내고 계신 분들은, 소득이 조금만 발생해도 자격이 박탈될까 봐 노심초사하십니다. 최근 재테크 필수품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가 돌아오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ISA 만기 때 수익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소득이 잡혀서 건보료 폭탄 맞는 거 아닌가요?"
오늘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팩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박탈의 공포, 기준은?
먼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려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민감한 것이 소득 요건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즉시 박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사업, 근로 소득은 물론이고 이자, 배당과 같은 금융 소득도 포함됩니다.
만약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으로 연간 2,000만 원 넘게 받으면, 자녀 밑에서 나와 지역가입자로서 매달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십만 원의 고정 지출이 생기는 셈이라 은퇴 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ISA 수익금, 건보료 산정 소득에 포함될까?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기준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보료 산정 대상이 되는 금융 소득은, 이자·배당 소득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금액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액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9.9%)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자료를 넘길 때, 분리과세 소득인 ISA 수익은 통보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팩트 체크]
- 질문: ISA 만기 해지로 수익 3,000만 원을 한 번에 받으면 건보료가 오르나요?
- 답변: 아니요, 오르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됩니다.
일반 계좌 vs ISA 계좌 결정적 차이
이 차이는 금액이 커질수록 더욱 극명해집니다. 은퇴 자금 5억 원을 굴려서 연 5% 수익(2,50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일반 은행 예금이나 증권 계좌의 경우:
금융 소득이 2,500만 원이므로 2,000만 원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건보료 폭탄까지 맞게 됩니다.
2. 중개형 ISA 계좌의 경우:
수익이 2,500만 원이 났더라도 비과세 한도(200~400만 원)를 뺀 나머지는 9.9% 분리과세로 세금 의무가 종결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소득은 건보료 산정 시 '0원'으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피부양자 자격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퇴자에게 ISA가 필수인 진짜 이유
많은 분이 ISA를 단순히 '세금 조금 깎아주는 통장'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ISA는 '건강보험료 방어막'이라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자금을 운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 1순위: ISA 계좌 한도(연 2,000만 원, 총 1억 원) 꽉 채우기
- 2순위: 비과세 종합저축(만 65세 이상, 5,000만 원 한도) 활용
- 3순위: 일반 과세 계좌 이용
단 한 푼의 생활비가 아쉬운 은퇴 생활, ISA를 통해 세금도 아끼고 건강보험료 걱정에서도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이 혜택은 현재 법령 기준이며, 제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혜택이 있을 때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재테크의 지름길입니다.
※ 본 내용은 작성일 기준 관련 법령에 근거하였으며, 향후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