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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 한 채 달랑 있는데, 집값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억울해하시는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에는 '재산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전에, 최소한의 주거 유지 비용은 빼주겠다는 취지입니다. 2026년에도 이 공제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수급 여부가 갈릴 것입니다.
내 재산에서 얼마나 깎아주는지, 그 공제 항목들을 샅샅이 파헤쳐 봅니다.
집 있어도 받는다? '기본재산공제'의 마법
기초연금 계산 시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의 합계액에서 무조건 빼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를 기본재산공제액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산은 소득 환산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 재산이 5억 원이라도 기본재산공제액이 1억 3,500만 원이라면, 실제로 소득 환산 대상이 되는 재산은 3억 6,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공제 덕분에 자가 주택을 소유한 많은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도시 vs 농어촌, 지역별 공제액 차이
집값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서울의 3억짜리 전세와 시골의 3억짜리 전원주택을 같은 가치로 볼 수 없듯이, 공제액도 거주 지역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적용됩니다. 2026년에도 현행 기준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구분 | 해당 지역 | 공제액 (2025 기준) |
|---|---|---|
| 대도시 | 서울, 광역시, 특례시 등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도(道) 내의 시(市) 지역 | 8,500만 원 |
| 농어촌 | 군(郡) 지역 | 7,250만 원 |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대도시에 살면서 실제로는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와 부채의 차감 효과
부동산뿐만 아니라 통장 잔고(금융재산)에서도 공제가 들어갑니다.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간주하여 2,000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즉, 예금이 1,500만 원 있다면 금융재산 소득 환산액은 '0원'입니다.
또한, 부채(대출금)는 재산에서 빼줍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세를 놓은 집의 임대보증금도 부채로 인정받아 내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전세를 끼고 집을 샀거나 대출이 있는 경우, 겉보기 재산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와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26년 공시지가 변동과 수급의 상관관계
2026년 기초연금 수급의 변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 정책 등 부동산 시장의 변화입니다. 만약 2026년에 공시지가가 오른다면, 재산공제액은 그대로인데 내 재산 가치만 올라가게 되어 수급에서 탈락할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공시지가가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유지한다면 수급자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4월경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재산 많은 어르신을 위한 공제 활용 팁
재산공제를 100% 활용하려면 '부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무조건 빚을 갚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 커트라인에 걸려 있다면, 대출금을 유지하는 것이 재산 가액을 낮춰 연금을 받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마이너스 통장 등은 대출 실행 금액이 아닌 실제 사용 금액만 부채로 인정되는 등 세부 규정이 까다로우므로 전문가나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