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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도 없고 집도 없는데, 오래된 차 한 대 있다고 기초연금을 안 준다니요?" 기초연금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바로 자동차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제도에는 '고급자동차'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자동차 기술의 발전과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이 기준이 바뀔지, 아니면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될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소득 0원이어도 탈락시키는 '그 차'의 정체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서 고급자동차는 '재산의 소득 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일반 재산은 연 4%만 소득으로 잡지만, 고급자동차는 차량 가액 전체를 월 소득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4,000만 원짜리 고급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월 소득이 4,000만 원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6년 예상 240만 원대)을 아득히 뛰어넘게 되므로, 사실상 "이 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은 꿈도 꾸지 마라"는 뜻과 같습니다.
따라서 내 차가 '고급자동차' 범주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이 수급의 첫걸음입니다.
3,000cc와 4,000만 원, 2026년 기준은?
고급자동차를 가르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②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고급자동차로 분류됩니다.
- 배기량 기준: 그랜저 3.3, 제네시스 3.3/3.8 등 대형 세단이 주로 해당됩니다. 차값이 많이 떨어져서 500만 원짜리 중고차라도 배기량이 3,000cc가 넘으면 탈락입니다. (단, 2026년 기준 완화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1월 확정 고시를 봐야 합니다.)
- 차량가액 기준: 배기량이 2,000cc라도 신차 가격이 비싼 수입차나 최신 SUV 등이 해당됩니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을 따릅니다.
다만, 생업용 차량(화물차, 승합차 등)이나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차량가액 4,000만 원 미만일 경우)은 예외로 인정받아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배기량 대신 보는 것
요즘 어르신들도 전기차(EV)를 많이 타시는데, 전기차는 배기량이 '0cc'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합격일까요? 아닙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 기준은 적용받지 않지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기준은 철저하게 적용받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 때문에 출고가가 높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샀더라도 기초연금 산정 시에는 보조금 지급 전 출고가 기준(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해 이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된 에쿠스인데..." 감가상각의 진실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물려받은 오래된 대형차"입니다.
2010년식 에쿠스나 체어맨 같은 차들은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몇 백만 원이면 살 수 있지만, 배기량이 3,000cc를 훌쩍 넘깁니다. 현행법상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차령이 10년 미만이면 배기량 때문에 탈락합니다.
하지만 차령이 10년 이상 지났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이고 10년 이상 된 차량은 고급자동차에서 제외되어 일반재산(4% 환산)으로 잡힙니다.
정말 오래된 '똥차' 대형 세단은 기초연금 수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내 차의 정확한 연식을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해보세요.
수급을 위한 현명한 자동차 관리법
만약 내 차가 고급자동차 기준에 딱 걸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6년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차량을 매각하거나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단, 자녀에게 이전할 때는 증여세 문제와 함께 기초연금법상 '증여 재산'으로 산정되는지 여부(자연적 소비 금액 인정 등)를 주민센터에 미리 상담해야 합니다.
둘째, 배기량 3,000cc 미만의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요즘 나오는 2.5 터보 엔진 차량 등은 성능은 좋으면서도 배기량 기준을 피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자동차는 편의 수단이지만, 기초연금 앞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내 차 때문에 40만 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