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목적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근로 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선별하여 국가가 직접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므로 해마다 커트라인이 조금씩 변동됩니다.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지원 종류에 따라 선정 기준선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생계급여에 탈락하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복잡한 소득과 재산 계산은 정부 전산망을 통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정식 심사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급여별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가가 정한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원들의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자동차, 주택,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최종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즉, 가구의 소득이 매우 낮을수록 4가지 급여를 모두 휩쓸어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약간 높으면 교육급여만 받는 식의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에서 사실상 전면 폐지되어 수급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단,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여전히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지원되는 주요 급여 종류 | 가구 소득 요건 (중위소득 대비)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미적용 (폐지)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적용 (부모, 자녀 소득 조사) |
| 주거 및 교육급여 | 각각 48%, 50% 이하 | 미적용 (폐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혜택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가가 정한 기준액에서 가구의 실제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해 줍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이 70만 원인데 내 소득이 20만 원이라면, 차액인 50만 원을 생계비로 직접 지원받아 굶주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진료비와 약값의 본인 부담금이 완전히 면제되거나 천 원, 이천 원 수준으로 파격적인 할인을 받게 됩니다. 특히 중증 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막대한 의료비 폭탄을 막아주는 가장 절실하고 강력한 혜택입니다.
주거급여는 전월세 거주자에게 매월 임차료를 현금으로 보조해 주고, 자가 거주자에게는 지붕 수리나 보일러 교체 등 낡은 집의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가구에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주민센터 접수 및 온라인 신청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받고 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꼼꼼히 구비하여 제출하면 시군구청으로 서류가 넘어가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됩니다.
최근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피씨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비대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통상 30일 정도 소요되며, 재산 및 소득 조회가 지연될 경우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차분히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탈락 통보를 받더라도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당하게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장 먹고살기 힘들 정도로 생계가 막막한 위기 상황이라면 기초생활보장 심사와 별개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먼저 신청하여 급한 불을 끄시기 바랍니다.
부정 수급 방지 및 재산 신고
수급자가 된 이후에 취업을 하여 소득이 생기거나 이사를 가서 보증금이 변동되는 등 재산에 변화가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고의로 누락하고 부정하게 급여를 계속 챙긴 사실이 적발되면,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전액 토해내는 것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수급자에서 탈락할까 봐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수급자의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해 주는 등 자활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수급자의 근로소득은 공제율이 훨씬 높으므로, 제도를 잘 활용하여 당당하게 일하며 빈곤에서 벗어나는 발판으로 삼으시길 응원합니다.
가족 명의의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타거나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소득을 빼돌리는 행위는 국세청 전산망 발달로 결국 모두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정당한 자격으로 국가의 따뜻한 보호를 받으며, 나아가 근로 능력을 키워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각종 자활 근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