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수급 탈락 피하는 법

소득도 없고 가진 돈도 별로 없는데 기초연금 심사에서 '탈락' 통보를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탈락 사유 1순위를 꼽으라면 단연코 '자동차'입니다. 기초연금 제도에서 자동차는 일반 재산이 아닌 '사치품'으로 간주될 수 있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오래된 차라도 배기량이 크면 100% 소득으로 잡아버리는 무서운 규정 때문입니다. 2026년에도 이 엄격한 자동차 기준은 유지됩니다. 오늘은 내 차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2026년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과 예외 사항, 그리고 재산 산정 시 주의할 점을 꼼꼼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목차 기초연금 탈락의 주범 고급 자동차 기준 4,000만 원 미만이어도 배기량이 문제? 전기차와 친환경차의 별도 계산법 내 재산으로 받을 수 있을까? 모의계산 활용법

기초연금 탈락의 주범 고급 자동차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일반 재산(집, 토지 등)은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면 이 비율이 연 100% (월 100%)로 껑충 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차량 가액이 4,000만 원인 차를 가지고 있다면, 그 4,000만 원이 고스란히 '월 소득 4,000만 원'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인데 월 소득이 4,000만 원으로 잡히니, 다른 재산이 0원이어도 무조건 탈락하게 됩니다.

절대 피해야 할 고급 자동차의 조건

2026년 기준,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차량

즉, 아무리 똥차(?)가 되어 값이 300만 원밖에 안 나가는 15년 된 대형 세단이라도, 배기량이 3,000cc를 넘으면 고급차로 봅니다. 반대로 배기량이 작은 소형차라도 막 뽑은 신차라 가격이 4,000만 원을 넘으면 고급차입니다.

4,000만 원 미만이어도 배기량이 문제?

가장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바로 '오래된 대형차' 소유주분들입니다. "내 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500만 원도 안 쳐주는데 왜 탈락이냐"고 항변하시지만, 법 규정이 그렇습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월 100% 소득 환산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라도 다음 경우에는 일반 재산으로 간주(연 4% 적용)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차령(연식)이 10년 이상인 경우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 이 부분은 지자체별 해석이나 개정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함. 통상적으로는 10년 이상이면 가액 상관없이 일반재산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차, 승합차 등

따라서 3,000cc가 넘는 그랜저나 에쿠스를 타신다면, 반드시 차량 등록증상의 최초 등록일을 확인하여 만 10년이 지났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일반 재산으로 잡혀 기초연금을 받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전기차와 친환경차의 별도 계산법

요즘 어르신들도 전기차를 많이 타십니다. 전기차는 배기량(cc) 기준이 없으므로, 오로지 '차량 가액'만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시가표준액이 4,000만 원을 넘는지 안 넘는지가 핵심입니다. 차량 가액은 내가 산 가격이 아니라, 보험개발원 등에서 정하는 시가 표준액을 따릅니다.

해가 갈수록 감가상각이 되어 가액이 떨어지므로, 작년에 4,100만 원이라 탈락했던 분이 올해 3,900만 원으로 떨어져 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차량 가액 조회를 해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