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소득 인정액 기준을 통과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었는데, 막상 통장에 들어온 돈을 보니 전액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는 남들 다 받는 금액보다 적게 들어오지?"라며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에 숨어 있는 두 가지 큰 '감액 장치' 때문입니다. 바로 '부부 감액'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2026년 현재 이 제도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권에서 꾸준히 논의되는 감액 폐지 이슈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깎이는 부부 감액
대한민국의 기초연금법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부 감액'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생활비 등에서 비용 절감 효과(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독가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감액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초연금 기준액이 34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 혼자 사시는 분: 340,000원 수령
- 부부가 각자 사시는 분(이혼 등): 각각 340,000원 수령
-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 20% 감액되어 각각 272,000원 수령
이로 인해 부부 합산 수령액은 약 54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68만 원을 기대했던 부부 어르신들에게는 14만 원 가까운 돈이 날아가는 셈이라 불만이 매우 큰 항목입니다. 2026년에도 이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부부 수급자분들은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열심히 낸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인다?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젊었을 때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 일부는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이를 두고 "성실 납부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 기준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가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이상(정확한 금액은 매년 고시) 넉넉하게 받고 계시다면, 기초연금에서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중에서도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감액 요인은 '소득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인데, 내 소득인정액이 245만 원이라고 칩시다. 이 경우 기초연금 34만 원을 다 줘버리면 총소득이 279만 원이 되어, 연금을 못 받는 소득 248만 원인 사람보다 훨씬 잘 살게 됩니다.
이런 역전을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만(이 경우 2만 원)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나는 왜 기초연금이 2만 원밖에 안 들어왔지?"라고 묻는 분들은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선정기준액에 턱걸이로 걸쳐 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2026년 감액 제도 폐지 가능성과 전망
부부 감액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빈곤율 해소를 위해 2026년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이 이슈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문제입니다. 감액을 폐지할 경우 조 단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당장 완전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단계적으로 감액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이거나, 국민연금 연계 기준을 완화하는 식의 미세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감액 제도가 '현행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지 연기할지 결정하실 때 이 감액 부분을 반드시 시뮬레이션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