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부동산대책 깐깐해진 자금조달계획서 완전 분석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투명성'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최전선에 있는 무기가 바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의무화'입니다.

과거에는 "제 돈은 예금, 주식, 그리고 부모님께 조금 받아서 마련할 계획입니다"라고 쓰는 것만으로 충분했다면, 이제는 통장 잔고 증명서, 주식 매도 내역서, 증여세 납부 영수증까지 모든 '꼬리표'를 제출해야 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마련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으로' 그 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깐깐해졌을까? 정부의 진짜 속내

정부가 이토록 자금 출처에 집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의 배후에는 항상 출처가 불분명한 '검은 돈'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타겟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법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현금을 건네주어 집을 사게 하는, 가장 흔한 탈세 통로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사업 자금의 유용: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 용도로 대출받은 돈을 빼돌려 개인의 주택 구매에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출처 불명 현금 부자: 공식적인 소득은 적은데 수십억 원의 집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이들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여 탈세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자금 흐름을 국세청이 손바닥처럼 들여다봄으로써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비정상적인 돈의 수도꼭지를 잠그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각 항목마다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계약 전부터 미리 챙겨두어야 합니다.

금융기관 예금액: 가장 기본입니다.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내가 가진 예금액을 증명합니다.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 매각대금: 단순히 "주식 팔아서요"는 통하지 않습니다.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잔고증명서를 통해 어떤 주식을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증여 또는 상속 재산: 가족에게 돈을 받았다면 '증여' 사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증여세 신고서(또는 상속세 신고서)와 세금을 냈다는 납세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유 부동산 처분대금: 살던 집이나 가지고 있던 땅을 판 돈이라면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 급여 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공식적인 소득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액: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은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실행약정서 등으로 증빙합니다.
임대보증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을 빼서 자금을 마련한다면 전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지원금·대출: 회사에서 지원받는 경우 재직증명서와 함께 회사가 발급한 대출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차입금(가족, 지인 등):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단순히 '차용증'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된 차용증,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이체 내역, 빌려준 사람의 자금 출처까지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