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나 보증 문제로 채무가 생겨 신용불량 위기에 처한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통장 압류입니다. "유일한 생계수단인 국민연금마저 압류당하면 어떻게 살아가나"라며 밤잠을 설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압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채권자의 강제 집행으로부터 100%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법이 보장하는 수급권 보호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따르면 "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조항입니다.
즉, 빚이 아무리 많아도, 세금을 체납했어도 공단에서 지급하는 국민연금 수급 권리 자체를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연금이 내 명의의 '일반 시중은행 통장'으로 입금되는 순간 발생합니다. 연금이 통장에 꽂히는 순간, 그 돈은 '연금'이 아니라 '일반 예금'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이때는 채권자가 통장 전체에 대해 압류를 걸 수 있어, 연금까지 묶여버리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법원에 소명해서 풀 수는 있지만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 통장 vs 안심통장,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국민연금 안심통장'입니다. 정식 명칭은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일반 통장과 달리 법원의 압류 명령이 떨어져도 원천적으로 압류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직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내는 연금만 입금될 수 있으며, 그 외의 개인적인 입금은 차단됩니다. 출금은 자유롭습니다. 즉, 세상이 두 쪽 나도 이 통장에 들어온 내 연금만큼은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입금 한도 월 185만 원의 의미
단, 안심통장에는 입금 한도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최저 생계비인 월 185만 원까지만 입금됩니다. 만약 내가 받는 연금액이 월 200만 원이라면?
- 185만 원은 안심통장으로 안전하게 입금
- 나머지 15만 원은 별도의 일반 통장으로 입금
이렇게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185만 원 이하이므로, 사실상 연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설 방법과 연금 계좌 변경하기
절차는 간단합니다.
- 통장 개설: 시중 22개 은행(신한, 국민, 농협, 우리 등 대부분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국민연금 안심통장(행복지킴이 통장)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 계좌 변경 신고: 통장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1355)하거나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연금 받는 계좌를 새로 만든 안심통장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빚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적어도 밥값인 '연금'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도록, 지금 바로 주거래 은행으로 달려가 안심통장부터 만드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