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신청했다가 소득이 조금 넘어서 떨어졌는데, 올해 기준이 올랐으니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기초연금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작년에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주민센터를 찾아가 복잡한 서류를 다시 내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내가 받을 자격이 되었을 때 국가가 알아서 알려주는 고마운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입니다.
한 번 탈락했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매년 1월, 물가 상승과 노인 소득 분포를 반영하여 선정기준액이 바뀝니다. 또한 개인의 상황도 변합니다. 예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소유하던 차량의 가액이 떨어지거나, 자녀가 결혼하여 세대 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부적합'이었지만, 올해는 '적합'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2026년처럼 선정기준액이 큰 폭으로 오른 해에는 탈락자 중 상당수가 구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떨어졌다고 영원히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손해입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란 무엇인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모니터링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모니터링 도중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완화되거나, 신청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관할 지자체에서 전화나 우편으로 "지금 다시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해 줍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아주 근소한 차이로 초과하여 탈락하신 분
- 재산 변동(부동산 처분, 예금 감소 등)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
- 매년 바뀌는 기준을 일일이 확인하기 귀찮으신 분
신청 방법과 관리 기간
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신청 시 혹은 탈락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기초연금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체크란이 있어 처음에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시기: 기초연금 신청 시 동시 신청 가능, 또는 탈락 통보를 받은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관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5년 (5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함)
이미 탈락하신 상태라면,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력관리제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재신청 성공 전략
이력관리제를 신청해 두셨다면 관공서의 연락을 기다리시면 되지만,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본인의 상황이 급격히 변했다면 주도적으로 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셨거나, 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출로 금융 자산이 크게 줄었다면 시스템 반영보다 내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생각하시고, 2026년 1월처럼 기준이 바뀌는 시기에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수시로 자가 진단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