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철수는 집도 있고 연금도 받는데 기초연금을 받고, 나는 전세 사는데 왜 못 받을까?"
기초연금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입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으로 올랐다는 소식에 희망을 품었다가도, 도대체 내 소득이 얼마로 잡히는지 몰라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의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단순한 월급 통장의 숫자가 아닌, 복잡한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소득으로 둔갑하고, 부채가 재산을 깎아주는 이 알쏭달쏭한 계산법. 오늘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기 전, 이 원리만 알면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99% 예측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기초연금법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일종의 가상의 숫자입니다. 정부가 보기에 "당신은 이 정도의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금액이죠.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① 월 소득 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즉, 실제로 매달 들어오는 돈(①)에다가, 깔고 앉아 있는 집이나 은행에 있는 돈을 마치 월 소득인 것처럼 계산해서 더한 값(②)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0원이라도 강남에 비싼 아파트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와 탈락하고, 반대로 월급을 300만 원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공제를 통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STEP 1: 월 소득 평가액 계산하기
먼저 실제 소득부터 따져봅시다. 여기서 핵심은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일해서 번 돈은 파격적으로 깎아줍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약 110만 원 전후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30%를 더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110만 원을 뺀 190만 원에서 다시 30%를 제한 약 133만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공제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무료임차소득(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 시)은 10원 한 장 깎아주지 않고 100%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에서 불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STEP 2: 재산의 소득 환산액 구하기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부동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뉩니다.
첫째,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에서 '기본재산 공제액'을 뺍니다. 서울 등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빼줍니다. 그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쉽게 말해 집값에서 1.35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0.33% 정도가 매달 소득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금융재산(예금, 주식, 보험)은 더 무섭습니다. 생활준비금으로 2,000만 원만 공제해주고, 나머지는 가차 없이 연 4%를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부동산보다 환금성이 좋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채(대출)는 재산에서 빼줍니다. 단,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같은 공적인 대출만 인정되며, 마이너스 통장이나 개인 간의 빚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 혹은 골프/콘도 회원권이 있다면? 위 계산식은 무용지물입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 가액이 월 소득으로 100% 반영되어 사실상 탈락 확정입니다. (단, 10년 이상 노후 차량 등 예외 존재)
복지로 모의계산 활용 꿀팁
이제 대략적인 구조가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차례입니다.
계산 시 팁을 드리자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을 넣어야지 실거래가를 넣으면 안 됩니다.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보통 30~40%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수하면 소득인정액이 뻥튀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달라지는 선정기준액(247만 원)을 고려했을 때, 모의계산 결과가 240만 원~250만 원 사이로 애매하게 나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무조건 주민센터에 가서 정식 신청을 하세요. 모의계산은 참고용일 뿐이며, 담당 공무원이 조회하는 정확한 금융 정보와 공시가격이 최종 결과를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것, 내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똑똑한 습관입니다. 지금 바로 계산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