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산다고 죄지은 것도 아닌데 왜 연금을 깎습니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 부부 어르신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제도가 바로 '부부 감액'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규정 때문이죠.
2026년 기초연금액 인상과 함께 이 감액 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혼자 살면 다 받는데, 부부가 함께 살면 덜 받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왜 이런 제도가 생겼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부부 감액 20%, 도대체 왜 깎나요?
정부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이를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혼자 사는 두 노인이 각각 살림을 꾸리면 전기세, 난방비, 식비 등 고정 지출이 두 배로 들지만, 같이 살면 방 하나, 전등 하나를 공유하니 비용이 절감된다는 계산입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이나 재정 당국은 이러한 생활비 절감 효과를 근거로 부부 모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과잉 급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 부부 감액 제도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없애려면 법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실제 수령액 차이: 단독 vs 부부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손해를 보는 걸까요? 2026년 예상 기초연금액(기준연금액)을 월 34만 원~35만 원 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단독 가구 2명이 따로 살 때]
A 어르신: 35만 원
B 어르신: 35만 원
▶ 합계: 70만 원
[부부 가구로 함께 살 때]
남편: 35만 원 × 80% = 28만 원
아내: 35만 원 × 80% = 28만 원
▶ 합계: 56만 원
매달 14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1년이면 168만 원, 10년이면 1,680만 원이라는 큰 돈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아낀다는 명분 치고는 삭감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위장 이혼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역차별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전액 받기 위해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거나(위장 이혼), 주소지를 분리해 별거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 부부에게 월 10~14만 원의 감액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해로하라"는 미덕을 국가 제도가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부부가 둘 다 가입했어도 깎지 않고 다 주는데, 왜 세금으로 주는 기초연금만 차별하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2026년 폐지 전망과 대응 전략
희망적인 소식은 정치권과 노인 단체를 중심으로 '부부 감액 폐지' 논의가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난 총선 등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감액 제도 폐지나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걸림돌은 역시 '재정'입니다. 감액을 없애면 연간 수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당장 전면 폐지는 어렵더라도, 감액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이는 등의 단계적 완화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 전략]
1. 섣부른 위장 이혼이나 주소지 분리는 위험합니다.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면 받은 돈을 토해내고 가산금까지 물 수 있습니다.
2. 부부 중 한 분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세요. 부부 감액은 '두 사람 모두 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한 분이라도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3. 최신 정책 뉴스에 귀를 기울이세요. 2026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 하루빨리 개선되어 어르신들의 노후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