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함께 살았는데, 같이 산다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다니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에 대한 어르신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삭감하는 이 제도는, 2026년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어 노인 빈곤 해소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서류상 이혼을 고민한다는 '위장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왜 깎는지, 금액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폐지 가능성은 있는지 집중 조명해 봅니다.
부부 감액 20%의 논리와 배경
정부가 부부 감액을 고수하는 논리는 '비용 절감 효과'입니다. 혼자 사는 두 노인이 따로 살면 집세, 전기세, 난방비 등이 각각 들지만, 부부가 함께 살면 이러한 생활비가 공유되어 절약되므로 연금을 조금 덜 줘도 생활 수준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 안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경제 논리일 뿐, 노년기의 의료비 증가나 개별적인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단독가구 vs 부부가구 수령액 전격 비교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손해를 보는 걸까요? 2026년 예상 기준연금액인 약 34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구분 | 1인당 수령액 | 가구 총 수령액 |
|---|---|---|
| 단독가구 (혼자) | 340,000원 | 340,000원 |
| 부부가구 (동시 수급) | 272,000원 (20% 감액) |
544,000원 |
부부가 각각 받으면 68만 원이어야 할 돈이 54만 4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매달 약 13만 6천 원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1년이면 160만 원이 넘는 큰돈입니다. 이 금액은 웬만한 공과금을 내고도 남을 돈이기에 어르신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위장 이혼을 부추기는 잘못된 제도?
이러한 금액 차이 때문에 "차라리 서류상 이혼하고 주소지를 분리하면 각각 34만 원씩 68만 원을 받지 않겠느냐"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돕니다.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기는 '황혼 위장 이혼' 사례가 암암리에 존재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적발 시 받았던 연금을 모두 토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도의 허점이 노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가정 해체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26년 이후 감액 제도 변화 전망
다행히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 및 대선 공약으로 '부부 감액 폐지' 또는 '감액률 완화'를 내걸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유력한 대안은 감액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거나, 장기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2026년 당장 폐지는 어렵더라도, 노인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연금 개혁과 함께 감액 제도가 손질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부부 수급자분들은 향후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