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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서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국민연금 꼬박꼬박 냈더니, 이제 와서 기초연금을 깎는다고요?"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분들이 기초연금 신청 시 가장 당황하고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깎는 이 제도는 2026년에도 여전히 유효할 전망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액이 40만 원으로 오르면서 감액의 기준과 영향력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2026년 기준,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액수가 기초연금 수령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묘한 관계
기초연금 도입 당시, 재원 마련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동하여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분들은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조금 덜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 믿고 성실히 연금 부은 사람만 바보 만든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연금을 안 낸 사람은 기초연금을 전액 받고, 힘들게 납부한 사람은 깎이는 구조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2026년 연금 개혁 논의에서도 이 연계 감액 폐지가 주요 안건 중 하나지만, 아직 완전한 폐지보다는 기준 완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감액 대상? '기준 금액' 확인법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가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때 감액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6년의 기준연금액(약 34~35만 원 예상, 일반 수급자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을 월 약 50만 원(50만 2천 원) 이상 받는 분들이 감액 대상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물가 상승과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이 기준선(Threshold)도 소폭 상향될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53만 원을 넘어가면 기초연금 감액을 걱정해야 하는 구간에 진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국민연금액은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은 제외하며, 순수 노령연금만을 의미합니다.
최대 50%까지 삭감, 계산 구조 분석
그렇다면 얼마나 깎일까요? 감액 방식은 꽤 복잡하지만, 핵심은 '최대 50%'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액이 34만 원이라면, 최악의 경우 17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부가연금액 등 최저 보장액은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감액 폭은 커집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100만 원, 150만 원씩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거의 절반 가까이 깎여서 나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준다더니 왜 20만 원만 들어왔냐"고 묻는 분들의 대다수가 이 연계 감액 대상자입니다.
이 감액분은 소득 하위 70%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페널티로 작용합니다.
2026년 40만원 인상 시 연계 감액 변화
2026년부터 소득 하위 50%에게 기초연금 40만 원이 지급된다면 이 계산은 더 복잡해집니다. 기준 금액(40만 원)이 커진 만큼, 감액의 기준이 되는 '150% 기준선'도 60만 원으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기존 기준(약 52만 원)을 유지할까요?
현재 정부의 방침은 40만 원 인상과 별개로, 연계 감액 제도는 기존의 틀(물가연동 기준연금액의 150%)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40만 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저소득 어르신이라도 국민연금을 50~60만 원 정도 받고 계시다면, 연계 감액이 적용되어 실제 수령액은 40만 원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40만 원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2026년 시행령 개정 시 감액 기준 완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실 납부자의 딜레마와 대응 전략
국민연금 연계 감액 때문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감액 수령)하거나, 반납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래도 국민연금이 낫다'고 조언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언제든 탈락할 수 있고 부부 감액 등의 변수가 있지만,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되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는 가장 확실한 노후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몇 만 원 덜 깎이려고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를 줄이는 것은 '소탐대실'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연계 감액 제도의 불합리성이 개선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챙기고, 기초연금은 '보너스' 개념으로 접근하며 감액을 감수하더라도 총수령액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